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TLDR: In this paper, the authors proposed a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ack of resources in the South Korean market through the use of the Internet, and they proposed a solution to the problem by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Abstract: 이 연구는 자활사업이 노동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은 자활사업의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인 조직화 추구’,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처’를 꾀하는 정책이다. 자활사업을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으로 개편하면 정책대상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준용한 취약계층으로 확대되고, 프로그램은 진입단계ㆍ경과적 일자리단계ㆍ자활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전달체계는 국무총리실에 사회적 경제처를 두어 각 사회적 경제정책을 단계별로 통합해 나가면서 이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적 경제개발센터로 전환되게 된다. 이 연구는 자활사업의 방향성으로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을 대상 및 급여체계, 프로그램, 전달체계별로 제시하였고,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이 무엇이며 자활사업에서 왜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